[정치+] 여야 '검수완박' 충돌…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했는데요.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대대표가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를 두고 논의에 나섰는데요. 일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위부터 짚어보자면 예상대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사실 안건조정위 제도적 의미를 살린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후 자정을 지난 시각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중재안에 합의했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립표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법무부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예정인 거죠?
그러나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밤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통과 가능성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을 당시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윤 당선인이 또 다시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검수완박 중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을 봐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할까요?
최근 문대통령이 한 방송사와 진행한 대담 중 발언을 두고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한동훈 후보자가 또다시 "침묵하는 건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는데요. 일종의 신구권력 충돌로 봐야할까요?
문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대담에서도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치 않다고 했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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